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령 선포 요건과 해지 요건, 바뀌는 점 총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30,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의 변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속보는 KBS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보]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서 심야 긴급 담화…‘비상 계엄’ 선포

 

계엄령 선포로 변화하는 사항들

정치적 상황에서의 계엄령 선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를 통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 계엄 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 행정권과 사법권 집중
2.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 >> 강력한 통제 가능
3.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이동 제한, 단체 행동 금지 등 강제 조치 가능
4. 군사 물자 조사 및 이동 제한 명령 가능
5. 인력 동원 및 자산 징발 가능
6. 필요 시 국민 재산의 소각 또는 파괴 명령 가능(보상이 전제됨)
7.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이 가능함 >> 사법권 변화

즉, 대통령과 계엄 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행사하며, 예비군 동원 및 강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이번 계엄령의 주요 목적이 '반국가 세력 척결'로 명시된 만큼 과거 군사정권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계엄 사령관 임명 방식

계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기관은 계엄 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계엄이 발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리 및 감독하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요건

대통령은 전쟁,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발효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시 대통령은 시행 이유, 종류, 지역, 시점,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긴급 소집된 상태로, 계엄 해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2. 해제 시 행정 및 사법 업무는 정상적으로 복귀합니다.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엄령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문이 뚫렸다고 하니 곧 해제가 될 듯 싶은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전문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결론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